SOPA means business

최근 미국 인터넷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SOPA (Stop Online Piracy Act)이다. SOPA란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가 무단으로 업로드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로, 거센 반발로 인해 현재 미 의회 계류중이다. (참고: http://www.etnews.com/201112250002)

구글,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트위터 등 4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컴캐스트,  ABC, Sony, Viacom 등 120여개 미디어 기업들이 찬성을 표명하여 두 진영간 대립이 일촉즉발로 커져가고 있다. 도메인 서비스 Godaddy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가 고객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은 중립이다’라는 멘트로 수습했고, 벤처 인큐베이터 Y-combinator는 자신들의 Demo Day에 SOPA 찬성 기업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얼핏 보면 ‘표현의 자유’ vs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의 컨텐츠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가깝다. 컨텐츠의 복사, 수정, 재생산이 극도로 용이해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Copyright이란 ‘쿨하지 못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 덕에 우리는 YouTube에서 어제 방영된 드라마 하일라이트 부분을 휴대폰에서 보다가  Facebook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 가운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인터넷은 Piracy를 먹고 자랐다. 누구도 저작권 조차 걸려있지 않은 조잡한 컨텐츠를 보기 원하지 않으며, 양질의 컨텐츠가 직접 유저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한건 불과 몇년 전이다. Altavista, Netscape을 아직 사람들이 기억하던 시절부터 인터넷에는 MP3, 스캔한 만화책, 게임 등이 Unlock되어 돌아다녔으며, 이는 Napster, YouTube, Google이라는 대형 비즈니스를 낳았다.

그러던 중, YouTube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소송에서 Viacom에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참고: http://allthingsd.com/20100623/google-wins-youtube-copyright-suit-viacom-promises-appeal/)

이는 사실상 컨텐츠 Owner의 권리보다 컨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라는 정부와 시장의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엄밀히 따지면 컨텐츠 진영의 이익을 희생하는 조치였다. SOPA라는 극단적인 법안이 태어나기까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SOPA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고, 통과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등 영향력있는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컨텐츠를 공짜로 보기 원하는 소비자가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텐츠 Owner들이 한정된 지역, 한정된 Device 허용, Minimum Gurantee, 컨텐츠 수정/재생산 불가 등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Licensing 조건을 혁신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Pirate’이 될 수 밖에 없다. 해적을 잡든지, 해적을 이용하든지. 해적을 활용한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역사가 있다.

SOPA means business”의 2개의 생각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